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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 이미지

정의

파산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동시에 채권자 간의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 정리
  •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
  • 개인은 면책 가능

주요 적용 법률

회생

회생 이미지

정의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또는 기업이 완전히 청산되는 대신,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함으로써
경제적 회복과 정상적인 활동 재개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특징

  • 기업 또는 개인의 경제적 회복 목적
  •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
  • 사업 지속 전제

주요 적용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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